[스크랩] 이명박 범법혐의 모음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우연히 네이버에서 이명박 전과를 검색하다보니, 입이 벌어질 정도이군. 누구나 뭐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이건 뭐 먼지 수준이 아니라 먼지를 넘어서 쓰레기 하치장 수준이다. 먼저를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청소기가 고장날 정도이니... 너도 참 대통령직 끝나고 몸 조심 좀 해야겠구나. 너도 깜빵에서 썩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저 한숨만 나오는군.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에효- 시작부터 사고로 시작해서 끝까지 무슨 조용한 날이 없어. 사고를 달고 사는군. 니 이름답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냐?


너도 대통령 끝나봐라. 망할놈!!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by 별빛소원 | 2009/05/25 21:27 | Thinking | 트랙백(1) | 덧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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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 20th Centu.. at 2009/05/25 23:05

제목 : 현재 우리나라에 딱 하나 문제있다면 그건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 주로 쥐박이라 불리는 사람. 10대나 알바가 아닌 20대와 어느정도를 제하면 대통령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안습한 사람. 악플로 사람 죽일수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서 죽을수가 없는 그러니까 짐승. 저기 옆동네 총리보다 더욱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받는듯한. 하여튼간에 같은 잉여종족의 냄새를 느낄수있는 그런 짐승. '저같은 잉여종족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있다니. 정말 굉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more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9/05/25 21:33
게다가 후보자 노릇 할 때 동남아에서 퇴폐 마사지 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죠. -_-;;
Commented by vanessa99 at 2009/05/25 21:45
2009-5-23.

포괄적 살인죄. 추가합니다.
Commented by zzz at 2009/05/25 21:59
이거 무슨 개소리야
생각좀 하고 살자
Commented by 우주인 at 2009/05/25 22:25
개그지만 납득이 갑니다.
Commented by 이글루스 at 2009/05/25 22:26
포괄적 살인죄 내가 쓸라고 했는데.. 잘쓰셨음.
Commented by NePHiliM at 2009/05/25 22:29
이건 전설은 아니고 좀 레전드인듯?
-네피
Commented by 하얀앙마 at 2009/05/25 22:53
그는 전과가 많'읍'니다.
Commented by 데몽 at 2009/05/25 22:45
코피나겠다.avi
+
츠키야마_아키히로_고향인증.jpg
Commented by 네이디 at 2009/05/25 22:47
와... 굵직한 것만 모아서 29개... 일부러 할려고 해도 힘들겠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5/25 22:55
전과라는 건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고소, 고발 당했을 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전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구형된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면 모두 전과가 아닙니다.

어떤 어른들은 인터넷에서 이명박이 전과14범이라고 얘기한다고 네티즌들을 비웃더군요. 역시 젊은놈들은 인터넷에 잘 속는다고.
정확하게 합시다.
Commented by 틱택토 at 2009/05/25 23:13
그래서 죄가 아니다?
개새끼야 그럼 노무현 대통령님은 왜 가셨는데?

Commented by peko at 2009/05/25 23:15
어른님들은 조중동에 속고 젊은놈들은 인터넷에 속는... 좋은 나라에 살게 되서 너무나 감격스럽군요.
Commented by ㅇㅇ at 2009/05/26 02:25
"인터넷에 속았다"고? ㅋㅋㅋㅋ
민주당 의원이 대선 전에 BBK 관련해서 쥐새끼 죄를 늘어놓으면서
전과14범이나 다름없다고 호통치던 동영상이 회자되면서
그런 표현이 생긴 거야.
쥐새끼가 선거법 위반해서 의원직 상실했지만
진짜로 전과14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ㅋㅋㅋㅋ
쥐새끼 옹호할 방법이 오죽 없으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네 큭큭..

'쥐나가다'는 그냥 쥐나가라 ㅋㅋㅋ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05/26 03:29
진짜 전과 14범인줄아는사람 엄청많아요
Commented by ocorone at 2009/05/25 23:03
...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가슈.
Commented by .. at 2009/05/25 23:16
진짜 전과는 빼놓고(대학시절 데모하다 쇠고랑찬거) 전과 아닌거만 잔뜩 있군요.
선관위 홈피 가서 이명박 프로필만 따져봤던 인간이라도 전과 14범이란 말 못하죠.
고소 고발과 전과도 구별못하는 무식한놈에게 낚여서 퍼덕퍼덕..

Commented by 아이리스 at 2009/05/25 23:19
물론 정말 그렇진 않아도 대통령감 못되는 놈인건 맞죠;;
Commented by 데몽 at 2009/05/26 00:30
저렇게 고소, 고발 당할 정도로 저지른 일이 많았다고 생각은 못하나보네 (피식)
Commented by 풍신 at 2009/05/25 23:16
정권 이행 직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가 한국에선 악습 비슷하게 되어, 노 전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이 악습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전 최소한 이명박의 경우는 이 악습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죠.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9/05/25 23:22
아뇨,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넉넉잡아 7년 뒤에 -,.-
Commented by 물속인간 at 2009/05/25 23:21
뭐....고소고발도 저정도면 레전듭니다만은?
그냥저냥 법 지키면서 살면 평생 고소고발 3건이상 당할 일 있을까요?
게다가 선거법 위반은 왜 저리 많답니까.-_-;
진짜 14범인가 아닌가는 팩트라는 이름의 차단막이죠, 거기에 넘어가는건 좀 .....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9/05/25 23:22
한 5분 뒤져보니까 유죄확정건은 이정도 나오네요.. 더 있을려나?

1964년 내란선동죄 유죄 (※이건 반독재투쟁 기록)
1988년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1992년 건축법 위반 유죄
1996년 선거법 위반 유죄
Commented by 착선 at 2009/05/25 23:22
전 BBK가 영상이 공개됬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되는걸 본 뒤로 우리 위대한 각하에게만은 고소 고발 전과의 구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에겐 법적인 차이점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이런거 다 소용없다고 느껴요.

예전에 이글루에 조선시대에 풍기문란했지만 임금빽 가지고 있는 사람 일화가 소개됬었죠. 그사람이 다른 평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됬나요? 아니죠. 지금도 조선시대와 다를바 없는거 같아요.
Commented by 피노 at 2009/05/25 23:25
그러니깐 왜 이런 인간을 뽑았냐고요... 정말... ㅠ.ㅜ
Commented by 코군 at 2009/05/25 23:34
지나가는애 무시하세요 매번 저딴리플다는 병맛드립 시전자
Commented by 딕택토야 at 2009/05/25 23:50
그 말버릇 대체 누구한테 배워처먹은거냐?
Commented by 큐브릭 at 2009/05/26 00:10
4면바다라는것은 자기고향을 의식한건가염....역시 제페니즈
Commented by 데몽 at 2009/05/26 00:32
근데 아직 임기 끝날라면 멀었다는거...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예상도 못하겠다는 거 정도?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5/26 00:33
그래서 확정 판결 결과는? 이제 조작 좀 고만 하셔.
무슨 혐의니, 3심 중 중간 결과 뭐 이런걸로 고만 낚으셔. 쯧쯧
Commented by 삐레 at 2009/05/26 00:43
착선//
대학 강의에 나가서 '내가 BBK설립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BBK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을 주도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로는 한참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BBK뽕을 맞고 있는 님같은 분들이 많이 보여서 참 안쓰럽네요.
Commented by 착선 at 2009/05/26 01:07
글쎄요? BBK 논란의 핵심은 '누구 소유였느냐?' 였었죠. 당시 특검의 마지막 발표때와 영상과의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설립자가 대부분의 회사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 형태에서 그의 책임이 얼마나 회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안쓰러우시면 다른분 블로그에서 설왕설래 하지말고 제 블로그로 오시죠. 덧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Commented by pinn at 2009/05/26 05:03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
Commented by ㄱㄷ at 2009/05/26 00:44
역시 사람은 데여봐야 뜨거운지 알고 맡아봐야 냄새나는지 그제서야 깨닫는다죠... 국민들도 명바기한테 호되게 데여봐야 지도자보는눈이 생기려나요.
Commented by 삐레 at 2009/05/26 00:45
왜 07년 대선때 이명박 외 후보들이 '이명박은 전과 14범~!'이라고 못 외쳤는지 아세요?

대놓고 '나 솔직히 '전과'라는 거 뭔지 개념을 몰라 무서워'라고 외치지는 않아야 대선 후보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장님과 그 사람들의 차이ㅇㅇ

자 그러니 최종 판결이나 올려주시죠.


그리고 '고발' 당한게 '전과'면... 김대중은 '사형선고'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데 어쩔?


펭귄대왕 //
벌금형-얼마 이하인지는 까먹음-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전과'처리 안됩니다.
그럼 벌금 한번이라도 내본 사람은 전부 전과자게요 ㅎㄷㄷ
Commented by 비오네 at 2009/05/26 01:45
DJ아저씨는 박정희 버로우시킬만한 인재라 정치보복겸 대적자 제거겸해서 되도 않는 혐의 씌워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한거지 실제로 죄가 있었던게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건데 당신만은 모르나보네요
Commented by 푸헐 at 2009/05/26 02:29
김대중 사형선고? 푸헐헐
그냥 자살을 추천한다
Commented by 가릉빈가 at 2009/05/26 01:04
wtf
Commented by Zannah at 2009/05/26 01:07
음 저도 이명박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에 속합니다만, 위에서 많이 지적되었 듯이 '전과'는 최종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붙는 딱지죠. 'ㅅ' 그냥 '범죄 혐의가 무진장 많은 인간(혹은 설치류)'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전과라고 해서 태클을 걸 틈새를 주는 건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평화 at 2009/05/26 01:54
1%의 주류에 대항합시다, 6월 항쟁 동참 서명운동 노무현대통령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3240&
Commented by 삐레 at 2009/05/26 01:56
비오네//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는지 파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글쓴이는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인 부분만 늘어잡고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근데 이 태클도 '고발'과 '전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먹히질 않아요-그래서 저도 이 주인장 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는 '형식적'인 부분만 역으로 태클을 걸어준겁니다. 물론 이 태클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판결에 대한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명박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십니까? 이명박이 지금 전과 14범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 내용들'도 알고 '고발 14번'='전과 14범'='범죄자'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설마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시는건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파마마 at 2009/05/26 01:56
아...그 전과 14라는 것도 많이 봐준 거였구나....
Commented by choosen at 2009/05/26 02:33
전과네 아니네 확실히 하자는 의미보다는
이런 '전적'이 있는 인간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건 아닐지.
과연 저것들이 과속으로 딱지를 떼는것과 대등하다 생각은 안드시겠죠.
지 잇속차리려고 저지른 범법행위라는것, 딱 나옵니다.

사법부의 판단만이 판단은 아닙니다. 세상은 도의적인 판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판사가 아닌이상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노라 말은 못해도 충분히
도의적으로 비판을 할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죄질도 어쩜 저리 천박할꼬..본명이 천박이가 아닐런지.

또한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단순히 천박이 까자는게 아니라
이런 놈도 버젓이 권력을 과시하고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비교해서 옳게 사시다가 정치와 어쩔수없는 악연인 돈과 연류됨에
비관하고 목숨을 끊으신 어르신과 비교해보자는 취지가 맞지 싶네요.

게다가 요새 말많지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지 왜 목숨을 끊느냐
비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때문이겠죠. 주인장이 무슨 의도로 글을 올렸는가는.
우리 제발 의도 파악좀 해요. 되도않는 태클말고.
Commented by bokch at 2009/05/26 03:35
그래서 행간을 읽어라..라는 말이 나오는거라죠.
Commented by 전꽈 at 2009/05/26 02:59
'전과14범' 표현의 유래는 딴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선대위에서
국회제출자료 보면 이명박이 전과14범이라더라 하면서 아님말고 식으로 던지고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6/h2007062719313921060.htm

그 뒤에 민주당에서 14인지 15인지 내역을 밝혀라 어쩌구 쇼하다가
후보 등록 시점에 공식적으로 전과14범 아니라고 뉴스로도 여러번 나왔지.

당내에서부터 전과14범이라며 서로 더럽게 비방전하다가 생긴
저런 별명 아닌 별명도 이쯤 되면 잠깐 회자되다가 말았겠지..
정말 깨끗한 인간이었다면 말야.
근데 그 뒤에도 이게 계속 별명처럼 쓰였거든.. 왜 그럴까? ㅋㅋ

감싸주고는 싶은데 법적으로 전과14범 아니거든여~~
이런 소리밖에는 할 말이 없으니 힘들거야..
어이구 그렇게 14범 아니라서 참 자랑스럽겠다 ㅋㅋ
Commented by ㅇㅇ at 2009/05/26 03:04
전과 14범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진 못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14범 이야기가 나오는듯
Commented by 계나리 at 2009/05/26 03:25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이 글 여러 사이트에 올려서 널리널리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정신좀 at 2009/05/26 03:33
제발 자기나라 대통령인데 믿고 한번 가봅시다 생각이 있겠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악플들좀 달지마십시요 자기나라 대통령도 자살한다면 당신들이 이명박대통령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초딩같은 악플좀 달지말아요 너무들하네요
Commented by 언어밸리만들어줘 at 2009/05/26 03:44
1년 3개월 가지고 이 지경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볼만하겠습니다, 그려?
Commented by 구스 at 2009/05/26 04:19
타이틀마냥 정신좀...
님도, 저도...우리 모두죠. 1년을 넘게 봤습니다.
님 말씀처럼 "믿고 한 번 가 봅시다. 생각이 있겠지요? 이런 악플들 좀 달지마십시요. 자기나라 대통령도 자살한다면, 당신들이 이명박 대통령꼴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을 한결같이 국민을 개무시했습니다. 믿음이 갑니까?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정중히 모시랍디다. 난 그래서 아놔...
그래도 예는 갖추는 생퀴구나 했으나... 답은 시청앞 대한문 가보셈.

자기나라 대통령이라...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었던거군요.
(의혹에서 확신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수작이 살짝 이해는 가는군요. 허허...
Commented by 백운청산 at 2009/05/26 03:50
포괄적인 살인 청부업자 쥐박이와 딴나라 당 일부 쥐박이 형...포괄적인 살인자들 현 박연차게이트 검사와 추종자들....등등...많습니다.
----------------------
http://bluedays83.egloos.com/2390667

by 뽀숭이 | 2009/05/26 05:5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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